전문건설업면허 등록 필수 기준 총정리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할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준비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자본금 요건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자본금입니다. 전문건설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이란 회사의 자산 중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자산을 의미하며,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	내용
최소 자본금	1.5억원 이상
증빙 서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
자본금 중복 인정	동일 대업종 내 주력분야 간 중복 인정 가능

자본금은 사업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등록을 준비하는 기업은 자본금 증빙을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며, 자본금이 등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진단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각 회사의 재무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려해야 할 점은 자본금이 단순히 금액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자산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사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포함해야 하며, 겸업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면허를 신청하기 전에 자본금 준비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 필수 원천세 이해하기 보러가기

공제조합 출자 요건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에서 지정한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해당하며,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하는 이유는 건설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제조합 요건	내용
출자금 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예치 후 발급받아 제출
출자금 반환	면허 반납 전까지 불가

출자금의 정확한 금액은 회사의 신용 평가에 따라 달라지며, 신규 등록하는 경우 대체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면허 등록 신청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회사가 공제조합의 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반환받을 수 없으므로, 예치 전에는 반드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손실을 피해야 합니다.

 

예치된 자금은 면허를 반납한 이후에만 반환되며, 만약 면허를 보유한 채로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출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술능력 요건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요구되는 기술자격을 갖춘 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은 각 업종에 따라 다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자로 근무해야 하며, 타사에서 겸직 근무를 하거나 개인사업자는 인정받지 않습니다.

기술능력 요건	내용
상시 근로자	타사 겸업 불가
기술자 자격	업종별 자격 요건 상이
인원 감면	동일 대업종 내 주력분야 추가 시 1인 감면 가능

기술자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교육 이수자 등으로 한정되며, 이들은 반드시 면허를 등록할 기업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 인원은 각 주력분야별로 상응하는 인원을 충족해야 하며, 같은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1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로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미리 기술자를 확보하고, 그들의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노스엣센스 부작용, 알아야 ... 보러가기

시설 및 장비 요건

전문건설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모든 업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사업 운영을 위해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반드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며, 주거용 건물이나 불법 건축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설 및 장비 요건	내용
사무실 요건	독립된 공간, 적합한 용도
장비 요건	업종에 따라 필요, 임대 불가
서류 제출	사무실 관련 서류 및 장비 목록

사무실은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사무실 내부에는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각 업종별로 요구되는 장비 리스트를 참고하여 필요한 장비를 준비해야 하며, 장비는 반드시 회사 명의로 구입해야 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비를 갖추기 위한 문서로는 장비 리스트, 장비 사진, 장비 매매 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실제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신청 시 이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법정 처리 기간 동안 사무실 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무실 환경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전문건설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각종 요건은 복잡할 수 있지만, 이를 명확하게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 및 장비 등 각각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각 항목을 충실히 준비하여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영상

같이보면 좋은 글

 

사업자 필수 원천세 이해하기

 

노스엣센스 부작용,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삿포로 여행 필수 이유 5가지